♧ 다른 법률 중 동물 학대 관련 조항♧
◈ 아디게야공화국(러시아): 떠돌이 동물 포획 과정 관련 법안에 관한 2015년 결의안
떠도는 동물을 잡을 때 학대를 하거나 부상 또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포획 방법이 금지됩니다.
◈ 아프가니스탄: 동물 보건 및 동물 공중 보건법
제21조에 따르면 누구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시합니다.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하거나 둘 다일 수 있습니다.
◈ 알바니아: 동물 치료 관련 법률 제10465조
동물 보호자가 동물을 유기하거나 적절히 보살피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합니다. 또한 과도한 위해나 고통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건에서 동물을 운송해야 합니다.
◈ 알제리: 1988년 법령 제88조 08항 및 형법
법령 제88조 08항은 길들인 가축이나 포획한 야생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합니다. 형법에 따르면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며 동물을 독살 시 가장 무거운 형인 5년 징역형에 처합니다.
◈ 알타이공화국(러시아): 2017년12월6일 알타이 지역법 제96호 3C
이 법의 제8조에 따르면, 반려 동물을 때리거나, 고통이나 통증을 주는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도 금지합니다. 반려동물을 잔인하게 이용하는 오락 행사의 조직도 금지됩니다.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◈ 미국령 사모아: 미국령 사모아 법규 해설집(A.S.C.A.)
동물 시설이나 울타리가 청결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15일의 징역형과 300달러 벌금형에 처합니다.
◈ 앤티가바부다: 2017년 동물 보건법
이 법에 따르면 동물의 책임자는 수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포함해 인도적인 보살핌을 제공해야 하며 어떤 사람도 동물을 학대해선 안 됩니다. 위반 시 최대 만 5천 동카리브 달러의 (미화 ５천６백 달러) 벌금형이나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.
◈ 아르메니아: 개정 형법
2019년 아르메니아 의회는 동물 학대를 최저 임금의 １백 배에서 3백 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3개월 이하에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미성년자 앞에서 두 마리 이상의 동물에게 저지른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.
◈ 아루바: 견공 조례 및 형법
견공 보호자는 견공을 적절히 보살펴야 합니다. 투견 행위를 포함한 동물 학대는 형사 범죄로 최대 １만 아루바플로린 (미화 ５천６백 달러)의 벌금형에 처합니다. 재범 시 벌금이 커집니다.
◈ 어울락(베트남): 2018년 축산법 및 기타
최근 몇 년 동안 어울락(베트남)은 가축을 구타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2018년의 축산법과 같은 동물 복지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. 2018년 하노이 시는 2021년까지 고양이 및 개 고기 거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또한 2014년 어울락(베트남) 정부는 화장품 생산을 위해 토끼의 눈에 시행하던 잔인한 눈 자극 검사를 금지했습니다.
◈ 아제르바이잔: 행정 위반에 관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법
제129조는 사망이나 중상을 입도록 동물을 학대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◈ 벨라루스: 민법
제137조에서는 인간성의 원칙에 상반된 동물 학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.
◈ 벨기에: 민법 개정
2020년, 벨기에는 동물은 지각 있는 존재이며 판사들로 하여금 학대와 방치에 대한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승인하는 개정 민법을 통과했습니다.
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. 그 나라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.
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러분 나라의 고귀한 보호법이 누락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이 명단은 새롭게 발견된 정보로 갱신될 것입니다.
동물에 대한 더 많은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될 예정입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하세요. SupremeMasterTV.com/GCA
